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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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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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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비행기준의 준수 등
제4조
비행제한 등
제5조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제6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의2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3조
청문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8547호
2007.7.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10648호
2011.5.19
제10801호
해사안전법 2011.6.1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774호
2016.1.19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6583호
2019.11.26
제17998호
2021.4.13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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