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7조수당의 지급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제21652호2009.7.30
제24402호2013.3.18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149호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9307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27
제30137호2019.10.22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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