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의2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제5조의2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6조
수수료
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예산의 지원
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5조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제9560호
2009.4.1
제11559호
2012.12.18
제12903호
2014.12.30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6353호
2019.4.23
제20016호
2024.1.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