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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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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그 밖의 죄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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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제901호
1961.12.30
제4346호
1991.3.8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 1991.8.10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926호
2008.3.21
제10104호
2010.3.17
제10793호
2011.6.9
제2007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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