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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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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5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8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제9조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2조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3조
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6조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7조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9조
보상금의 지급기한
제20조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25조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제26조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173호
2020.11.24
제33503호
2023.6.7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009호
2024.11.26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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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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