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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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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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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제17조
소멸시효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19조
보상금의 환수
제20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결산보고
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16582호
2019.11.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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