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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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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무분담
제4조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의2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제2장
문서관리
제6조
문서의 양식 등
제7조
문서 등의 접수, 처리
제8조
번역문 첨부
제9조
문서 등의 발송
제10조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제3장
사무처리
제11조
열람 ㆍ 복사
제12조
공탁서의 처리
제13조
압수물건의 처리
제14조
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5조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제16조
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제4장
기록
제17조
사건기록
제18조
사건번호 등
제19조
환송 및 이송사건
제20조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1조
기록의 공람
제22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5장
장부
제23조
장부의 종류
제6장
보존
제24조
기록 등의 보존
제25조
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6조
기간의 기산
제27조
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8조
재판등본의 보존
제29조
보존과 전산입력
제30조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3058호
2022.6.30
제3240호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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