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보호구역등의 지정
제3장행위의 제한
제4장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6장보칙
제7장벌칙
- 제24조벌칙
- 제25조몰수
제8733호2007.12.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12557호2014.5.9
제12902호2014.12.30
제13504호2015.9.1
제13773호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6030호2018.12.24
제16352호2019.4.23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164호2020.3.31
제19077호2022.12.13
제20015호2024.1.16
제2007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3
제20188호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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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