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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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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1조
탐지ㆍ수집
제11조의2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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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8조
미수범
제19조
자수 감면
제20조
자격정지
제20조의2
몰수 및 추징 등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제22조
검사와의 협력 등
제4616호
1993.12.27
제7613호
정부조직법 2005.7.22
제10792호
2011.6.9
제12400호
2014.3.11
제12556호
2014.5.9
제13239호
2015.3.27
제13503호
2015.9.1
제19076호
2022.12.13
제22012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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