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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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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4조
적용대상
제5조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6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제7조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제8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9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1조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제14조
무기의 사용
제15조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6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7조
제17조의2
소송 지원
제17조의3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8조
인권지도 및 감독
제19조
벌칙
제17680호
2020.12.22
제19075호
2022.12.13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2064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25.1.7
제20801호
2025.3.18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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