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군보건의료인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제10조건강검진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114호2012.9.21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78호2014.6.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36호2015.9.22
제26672호2015.11.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82호2018.5.15
제29497호2019.1.22
제30135호2019.10.22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122호2020.10.27
제32834호2022.8.2
제33018호2022.12.6
제35286호2025.2.25
제35597호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756호2025.9.18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