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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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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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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6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의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
기관장의 채용
제8조
기관장의 책무
제9조
기관장의 보수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3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2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4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6조
정원
제17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6장
인사관리
제18조
임용권자
제19조
임용시험
제20조
인사교류
제21조
결원보충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제23조
승진
제24조
경력경쟁채용의 특례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26조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7조
회계운영의 원칙
제28조
예산안편성지침
제29조
예산의 전용
제30조
예산의 이월
제31조
비용부담
제8925호
2008.3.21
제1043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1.3.8
제10647호
2011.5.19
제13776호
2016.1.19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2016.12.20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20022호
2024.1.16
제20798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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