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이전부지의 선정
제3장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제4장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5장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6장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7장종전부지의 처리
-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제8장보칙 <신설 2016.12.20>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733호2013.4.5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419호2016.12.20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2007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