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개정 2009.2.6>
제2장광역도시계획
제3장도시ㆍ군기본계획 <개정 2011.4.14>
제4장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1.4.14>
제5장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7장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4.14>
제8장비용 <개정 2009.2.6>
제9장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보칙 <개정 2009.2.6>
제12장벌칙 <개정 2009.2.6>
제6655호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2.12.30
제6853호도시개발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2003.12.30
제716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4.12.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470호2005.3.31
제7571호어촌ㆍ어항법 2005.5.31
제7594호2005.7.13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07호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12.7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1.11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123호2006.12.28
제8250호2007.1.19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564호수산업법 2007.7.27
제8664호2007.10.1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43호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42호2009.2.6
제9552호연안관리법 2009.3.25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2009.4.22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61호2009.12.29
제9982호광업법 2010.1.27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599호2011.4.14
제1075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5.30
제10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11.5.30
제10760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1.5.30
제1076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5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9.16
제11058호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11.9.16
제11292호2012.2.1
제11579호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798호2013.5.22
제11922호2013.7.1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143호2013.12.30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74호2015.1.6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459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15.8.11
제13475호2015.8.11
제13681호2015.12.2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795호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14호2017.12.26
제15401호2018.2.21
제15671호2018.6.12
제15727호2018.8.14
제16492호2019.8.2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7898호2021.1.12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73호2021.10.8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234호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9호2025.12.2
제21447호지방자치법 2026.3.5
제21585호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제21626호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5.12
제21796호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제21812호2026.6.1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