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5.30>
제2장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3장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4.7>
제5장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5.30>
제6장보칙 <개정 2011.5.30>
제6654호2002.2.4
제8122호2006.12.28
제8870호2008.2.29
제9440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009.2.6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58호2011.5.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4335호2016.12.2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17.4.18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598호2018.4.17
제16491호2019.8.20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228호2020.4.7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2021.1.5
제18387호2021.8.10
제18829호2022.2.3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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