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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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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제4조
콘테이너의 봉인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 등
제6조
담보의 제공
제7조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8조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제9조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제10조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제11조
콘테이너 승인 표시
제12조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제13조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제14조의2
청문
제15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제16조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제17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제18조
보고 및 검사
제19조
서식의 제정
제20조
운영 세칙
제10895호
1982.8.13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30호
선박안전법시행령 1998.7.1
제17048호
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2030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389호
2011.12.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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