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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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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추진체계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거점지구의 개발
제12조의2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3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12조의4
입주의 승인 등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4조의2
부설기관
제15조
연구원의 사업
제16조
임원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원장
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3조
무상 대부 등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5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제35조의3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48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9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10425호
2011.1.4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3210호
2015.3.11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557호
2018.4.17
제15627호
2018.6.12
제16012호
2018.12.24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2021.4.20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6.5.26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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