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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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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6조
대회 유치 승인
제6조의2
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3
승인의 취소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8조
제3장
조직위원회
제9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6조
수익사업
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20조
수수료 등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제29조
준공확인
제5장
보칙
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11425호
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407호
2014.3.11
제12687호
지방재정법 2014.5.28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03호
2015.5.18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26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12호
2018.10.16
제18380호
스포츠기본법 2021.8.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832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44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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