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정감사
제3조국정조사
제4조조사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등
제6조사무보조자
제7조감사의 대상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의2예비조사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공개원칙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4조주의의무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제17조징계
제18조국회규칙
제4011호1988.8.5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267호2000.2.16
제6658호2002.3.7
제6857호2003.2.4
제7973호2006.9.22
제9129호국회법 2008.8.25
제10048호2010.3.12
제10651호2011.5.19
제11414호2012.3.21
제12501호2014.3.18
제14374호2016.12.16
제15619호2018.4.17
제16325호국회법 2019.4.16
제18192호국회법 2021.5.18
제19536호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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