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8조
수반 취득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7조
관보 고시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20조
국적 판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제22조
국적심의위원회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431호
1997.12.13
제6523호
2001.12.19
제7075호
2004.1.20
제7499호
2005.5.24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92호
2008.3.14
제10275호
2010.5.4
제12421호
출입국관리법 2014.3.18
제14183호
병역법 2016.5.29
제14407호
2016.12.20
제15249호
2017.12.19
제15752호
2018.9.18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8978호
2022.9.15
제21725호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