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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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관장기관
제4조발굴승인
제5조승인의 신청
제6조발굴보증금
제7조승인의 배제
제8조승인순위
제9조승인서
제10조승인의 취소
제10조의2청문
제11조작업의 시행
제12조작업진도보고
제13조이종 물건의 신고
제14조원상회복
제15조비용부담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제19조감독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제21조보고
제22조세부사항
제9247호1978.12.30
제12783호지방세법시행령 1989.8.24
제12866호예산회계법시행령 1989.12.29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07.7.18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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