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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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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등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의2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
기부채납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제2장
총괄청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6조의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조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4
자금의 차입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의7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
처분의 제한
제27조의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
관리위탁
제30조
사용허가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
사용료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제35조
사용허가기간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
청문
제38조
원상회복
제39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제40조
용도폐지
제40조의2
우선사용예약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1조
처분 등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
계약의 방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44조의2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2절
대부
제46조
대부기간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조의2
대부료의 감면
제3절
매각
제48조
매각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제4절
교환
제54조
교환
제5절
양여
제55조
양여
제56조
제6절
개발
제57조
개발
제58조
신탁 개발
제59조
위탁 개발
제59조의2
민간참여 개발
제59조의3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조의4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조의5
손해배상책임
제7절
현물출자
제60조
현물출자
제61조
현물출자 절차
제62조
출자가액 산정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7.14>
제65조의2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조의4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조의5
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
국회 보고 등
제65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8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9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조의1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2
저작권의 귀속 등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8조
가격평가 등
제69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
멸실 등의 보고
제71조
적용 제외
제6장
보칙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73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의3
소멸시효
제73조의4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76조
정보공개
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
변상책임
제79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
청산절차의 특례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7장
벌칙
제82조
벌칙
제9401호
2009.1.30
제9544호
한국수자원공사법 2009.3.25
제9547호
철도건설법 2009.3.25
제9711호
2009.5.27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485호
2011.3.30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16호
2011.7.14
제11548호
2012.12.18
제11821호
국가재정법 2013.5.28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041호
2016.3.2
제14841호
2017.8.9
제15286호
2017.12.26
제15425호
2018.3.13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137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44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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