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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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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제2조의2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6조
경영계획구의 설정
제7조
신고대상 사업
제8조
임업기능인의 단체
제9조
경영대행의 절차 등
제10조
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1조
국유림의 구분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제13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제13조의3
위탁수수료 등 지급
제14조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제15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15조의2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제16조
교환의 조건
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18조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18조의2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1조
대부료등
제22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3조
대부료등의 감면
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
제24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제25조의2
대부등의 취소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4장
보칙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640호
2006.8.4
제20081호
2007.6.4
제2069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0980호
2008.8.27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292호
2010.7.21
제2245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8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0.12.7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09호
2014.9.18
제25953호
2014.12.31
제2641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460호
2015.8.3
제26541호
2015.9.22
제27197호
2016.5.31
제27308호
2016.7.6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064호
2017.5.29
제28789호
2018.4.10
제29342호
2018.12.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8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1318호
2020.12.29
제31739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2210호
2021.12.14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396호
2023.4.11
제33654호
2023.8.1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635호
2024.7.2
제34742호
2024.7.23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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