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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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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제5조
국유림의 조사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제7조
국유림위원회
제7조의2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5조
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9조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3조
대부료 등
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의2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6조
대부등의 취소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
계약의 해제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0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
제31조
청문
제32조
권한의 위임
제3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07677호
2005.8.4
제8102호
2006.12.28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7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08.12.26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962호
2010.1.2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29호
2015.2.3
제13252호
2015.3.27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357호
2016.12.2
제14978호
2017.10.31
제16706호
2019.12.3
제1671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019.12.3
제17008호
2020.2.18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254호
2021.6.15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73호
2024.1.2
제20079호
2024.1.23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562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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