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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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분과위원회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0조수당 등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6조
제17조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제18973호2005.7.27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2529호2010.12.14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053호2012.8.22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72호2014.7.16
제25872호2014.12.23
제26680호2015.11.30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306호2017.9.19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07호2021.12.14
제35443호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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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한국어교원자격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어문화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