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0.1.1>
- 제1절통칙 <개정 2010.1.1>
- 제2절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 제3절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 제4절인격 <개정 2010.1.1>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 제1절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 제2절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 제3절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납세의무 <개정 2010.1.1>
- 제1절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 제2절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 제5절삭제 <2020.12.22>
제4장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 제1절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 제2절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 제3절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과세 <개정 2010.1.1>
- 제1절관할 관청 <개정 2010.1.1>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 제3절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제6장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제7장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8장보칙 <개정 2010.1.1>
제9장벌칙 <신설 2018.12.31>
제2679호1974.12.21
제2925호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제3097호1978.12.5
제3199호1979.12.28
제3471호1981.12.31
제3746호1984.8.7
제3754호행정소송법 1984.12.15
제3755호행정심판법 1984.12.15
제4177호토지초과이득세법 1989.12.30
제4277호1990.12.3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1993.6.11
제4672호1993.12.31
제4743호농어촌특별세법 1994.3.24
제4810호1994.12.22
제4981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995.12.6
제5189호1996.12.30
제5193호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79호1998.12.28
제5993호1999.8.31
제6070호1999.12.31
제6299호전화세법 2000.12.29
제6303호2000.12.29
제6782호2002.12.18
제7008호2003.12.30
제7032호세무사법 2003.12.31
제7329호2005.1.5
제7582호2005.7.13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930호2006.4.28
제8139호2006.12.30
제8372호근로기준법 2007.4.11
제8521호부당이득세법 2007.7.19
제8830호2007.12.31
제8860호2008.2.29
제9131호조세특례제한법 2008.9.26
제9259호개별소비세법 2008.12.26
제9263호2008.12.26
제934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9.1.30
제9412호2009.2.6
제9911호2010.1.1
제9968호행정심판법 2010.1.25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405호2010.12.27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21호2011.5.2
제11124호2011.12.3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04호2013.1.1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3.6.7
제12162호2014.1.1
제12848호2014.12.23
제13552호2015.12.15
제14382호2016.12.20
제15220호2017.12.19
제16097호2018.12.31
제16841호2019.12.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0.6.9
제17650호2020.12.22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521호세무사법 2021.11.23
제18586호2021.12.21
제19189호2022.12.31
제19926호2023.12.31
제20611호2024.12.31
제20774호2025.3.14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34호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5.11.11
제21212호2025.12.23
제21712호2026.6.2
제21860호2026.8.11
제21987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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