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사항
제3조이전등기
제4조변경등기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소
제7조등기 신청인
제8조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10조당연직 이사
제10조의2이사장 등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4조업무협조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7조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제5490호1971.1.22
제16146호1999.3.3
제17270호합동참모본부직제 2001.6.30
제19265호2006.1.12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3610호2012.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117호2016.5.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198호2020.12.1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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