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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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961호2007.3.27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4호국군복지단령 2008.8.26
제21915호국방정보본부령 2009.12.30
제22412호2010.10.1
제2268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1.3.2
제23007호국방정보본부령 2011.7.1
제23568호국군재정관리단령 2012.1.31
제24161호합동군사대학교령 2012.11.6
제24254호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2012.12.27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71호국방정신전력원령 2015.12.30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30963호합동군사대학교령 2020.8.25
제32743호2022.6.30
제32968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568호드론작전사령부령 2023.6.27
제34789호전략사령부령 2024.8.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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