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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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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정부의 기본의무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5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국방개혁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보고 등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10조
문민기반의 조성
제11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17조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18조
장교의 진급
제19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20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제21조
제4장
군구조ㆍ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
제22조
발전방향
제23조
군구조의 개선
제24조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제30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ㆍ발전
제31조
발전방향
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제8097호
2006.12.28
제10214호
2010.3.31
제10217호
군인사법 2010.3.31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7684호
병역법 2020.12.22
제19073호
2022.12.13
제21666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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