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수용 및 사용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0926호2011.7.25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3770호2016.1.1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418호2016.12.20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6350호2019.4.23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20010호2024.1.16
제2007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3
제20797호2025.3.18
제21667호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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