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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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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6조
협조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6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
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3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
제14조의3
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
출전금지 등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
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
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
제18조의13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4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
성과의 평가
제23조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
환급금
제28조
운영비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
임원
제37조의2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8조
제39조
회계 감독 등
제40조
자금 차입 등
제41조
조세 감면 등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
감독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제45조
청문
제45조의2
포상금 지급
제45조의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50조
제51조
몰수ㆍ추징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8344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90호
2009.3.18
제9976호
2010.1.27
제10557호
2011.4.5
제11309호
2012.2.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48호
2014.1.28
제12690호
2014.5.28
제12856호
2014.12.23
제13246호
2015.3.27
제13302호
2015.5.18
제13959호
2016.2.3
제14202호
2016.5.29
제14426호
2016.12.20
제14624호
2017.3.21
제15261호
2017.12.19
제16225호
2019.1.15
제16931호
2020.2.4
제17400호
2020.6.9
제17480호
2020.8.18
제17580호
2020.12.8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8378호
2021.8.10
제18380호
스포츠기본법 2021.8.10
제18760호
2022.1.18
제18808호
2022.2.3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19479호
2023.6.20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01호
2023.9.14
제20193호
2024.2.6
제20413호
2024.3.26
제20490호
2024.10.22
제20740호
2025.1.31
제20831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89호
2025.11.11
제21094호
전통무예진흥법 2025.11.11
제21398호
2026.2.27
제21742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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