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제9조복리의 적용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645호2009.7.2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36호2012.4.18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30호2015.6.2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759호군인연금법 시행령 2020.6.9
제32438호2022.2.1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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