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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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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7조
연계대상 기간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8조의2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조의3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4장
연계급여
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
제22조
제22조의2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3조
심사청구
제7장
보칙
제24조
사망 신고 등
제25조
소멸시효
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
국가의 지원
제8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9431호
2009.2.6
제9880호
별정우체국법 2009.12.30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2011.5.24
제13099호
2015.1.28
제13641호
2015.12.29
제14214호
국민연금법 2016.5.29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2018.3.2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2019.12.10
제18412호
2021.8.17
제21688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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