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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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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
목적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제3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4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대테러센터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제8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제9조
시정 권고
제10조
비밀의 엄수
제3장
전담조직
제11조
전담조직
제12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3조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
테러사건대책본부
제15조
현장지휘본부
제16조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제17조
테러복구지원본부
제18조
대테러특공대 등
제19조
테러대응구조대
제20조
테러정보통합센터
제21조
대테러합동조사팀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
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제24조
테러사건 대응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6조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제27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제28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제30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2조
포상금 신청 절차
제33조
포상금 지급 절차
제34조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제36조
특별위로금의 종류
제37조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8조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제39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40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제41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제42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43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제44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7장
보칙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203호
2016.5.31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31282호
2020.12.2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37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2.6.30
제32968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5686호
2025.7.2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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