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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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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제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
부양능력 등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1조
주거급여
제12조
교육급여
제12조의2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3
의료급여
제13조
해산급여
제14조
장제급여
제14조의2
급여의 특례
제15조
자활급여
제15조의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4
임원
제15조의5
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6
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7
「민법」의 준용
제15조의8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
자활기업
제18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3
보고 등
제18조의4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6
고용촉진
제18조의7
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9
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10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1
개인정보의 보호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
보장기관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장
급여의 실시
제21조
급여의 신청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
확인조사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
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제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
급여의 변경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
보장시설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제35조
압류금지
제36조
양도금지
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
보장비용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의2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4조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
비용의 징수
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 <개정 2012.2.1>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49조의2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의2
과태료
제51조
양벌규정
제6024호
1999.9.7
제7181호
2004.3.5
제7738호
2005.12.23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112호
2006.12.28
제8641호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95호
직업안정법 2009.10.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07호
2011.3.30
제10782호
2011.6.7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0997호
사회복지사업법 2011.8.4
제11248호
2012.2.1
제12933호
2014.12.30
제13987호
2016.2.3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880호
2017.9.19
제15185호
2017.12.12
제15875호
2018.12.11
제16239호
2019.1.15
제16367호
2019.4.23
제16734호
2019.12.3
제18325호
2021.7.27
제18607호
2021.12.21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19646호
2023.8.16
제20446호
2024.9.20
제20787호
초ㆍ중등교육법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30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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