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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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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임
제3조의2
보건의 날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
인증의 취소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3
국가시험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
청문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5조
영양개선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
검진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제4장
보칙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지도ㆍ훈련
제28조
보고ㆍ검사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수수료
제3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5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제36조
제4914호
1995.1.5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1.29
제5817호
청소년보호법 1999.2.5
제5856호
1999.2.8
제6026호
1999.9.7
제6460호
담배사업법 2001.4.7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619호
2002.1.19
제6952호
2003.7.29
제6953호
구강보건법 2003.7.29
제6983호
2003.9.29
제7250호
2004.12.30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004호
2006.9.27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2006.12.30
제8690호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2010.3.26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327호
2010.5.27
제10781호
2011.6.7
제11142호
2011.12.31
제11973호
2013.7.30
제1232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359호
2014.1.28
제12446호
2014.3.18
제12616호
2014.5.20
제12859호
2014.12.23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3363호
2015.6.22
제13367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5.6.22
제13986호
2016.2.3
제14057호
2016.3.2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318호
2016.12.2
제14692호
2017.3.21
제14777호
2017.4.18
제15339호
2017.12.30
제16719호
2019.12.3
제17197호
2020.4.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773호
2020.12.29
제18324호
2021.7.27
제18606호
2021.12.21
제19293호
2023.3.28
제19446호
2023.6.13
제19645호
2023.8.16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171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325호
2024.2.20
제20813호
2025.3.18
제20874호
2025.4.1
제21099호
2025.11.11
제21607호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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