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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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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4
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5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
결격사유
제30조
훈련비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
결격사유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
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
부설학교
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2조
학칙
제43조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
수업료 등
제48조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
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제59조
업무의 대행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
청문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
벌칙
제62조의4
벌칙
제62조의5
벌칙
제62조의6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7298호
2004.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073호
2006.12.21
제8294호
2007.1.26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29호
고용보험법 2007.5.11
제8814호
2007.12.27
제881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07.12.27
제9316호
2008.12.31
제9792호
고용정책 기본법 2009.10.9
제10337호
2010.5.31
제10338호
숙련기술장려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272호
2012.2.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27호
2014.5.20
제13042호
2015.1.20
제13902호
2016.1.27
제1641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제17186호
2020.3.31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425호
2021.8.17
제18751호
2022.1.11
제19174호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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