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3장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4장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5장시상 및 보상
제6장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7장국민제안의 활성화
제8장보칙
-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제27763호2017.1.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614호2020.4.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1.10.19
제32787호2022.7.11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649호2023.8.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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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