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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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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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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17890호
2021.1.12
제20863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91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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