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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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제15조안장기간
제16조안장비용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649호2005.7.29
제8535호2007.7.19
제8565호2007.7.27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8.3
제9078호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8
제10741호국가장법 2011.5.30
제11027호2011.8.4
제11331호2012.2.17
제11818호2013.5.22
제11940호2013.7.1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667호2014.5.21
제13289호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5.5.18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2016.5.29
제14460호2016.12.20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609호군인사법 2017.3.21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029호2017.10.31
제15937호2018.12.11
제16294호2019.1.15
제16760호군인연금법 2019.12.10
제17115호2020.3.24
제17883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136호2021.4.2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270호2023.3.21
제19550호2023.7.18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0074호2024.1.23
제20356호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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