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등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제5조하부조직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7조겸직해제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
제10조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 신청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625호1992.3.30
제14752호1995.8.18
제16250호1999.4.1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797호2002.12.11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8호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2008.4.16
제24335호2013.1.28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811호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4.24
제29727호2019.5.7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858호2022.8.9
제36582호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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