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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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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의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조의2
사회적응교육
제6조의3
유전자 검사
제7조
전역의 특례 등
제8조
특별진급
제9조
보수의 특례
제10조
제11조
위로지원금
제12조
특별지원금
제13조
주거지원
제14조
의료지원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4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5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시효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제19조의2
국회 보고
제20조
벌칙
제7896호
2006.3.24
제9289호
2008.12.31
제11652호
2013.3.22
제13237호
2015.3.27
제13700호
2015.12.31
제16349호
2019.4.23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2019.12.10
제20008호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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