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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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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의2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
전문인력양성
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 등
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
벌칙
제51조
과태료
제18813호
2022.2.3
제19205호
2022.12.31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438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3.6.13
제19551호
2023.7.18
제1958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319호
대외무역법 2024.2.20
제20624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4.12.31
제20690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31호
과학기술기본법 2026.2.10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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