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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도ㆍ감독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제36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
제39조
벌칙
제40조
과태료
제6956호
2003.7.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257호
2007.1.1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91호
2009.1.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995호
2015.1.6
제16641호
2019.11.26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460호
2020.6.9
제19375호
2023.4.18
제20123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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