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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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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제24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7646호
2020.12.15
제18519호
2021.10.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제22051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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