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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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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11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제13조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4조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5조
비축
제16조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7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8조
재자원화 등
제19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20조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2조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계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4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제25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26조
대응훈련 실시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제28조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제29조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1조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부과금의 감면 등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
국제협력
제37조
연구개발
제38조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20196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680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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