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신설 2015.2.3>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회원
제3조의2
회원의 권리의무
제4조
법인격
제5조
조직
제6조
임원
제6조의2
지부장 등
제7조
정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제10조
총회
제11조
대의원
제12조
이사회
제13조
보조금
제13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4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5조
제16조
비치 서류
제2장
수익사업 <신설 2015.2.3>
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
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의2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3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수익금의 사용
제22조
회계감사 등
제22조의2
실태조사
제22조의3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
청문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제25조
시정조치
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28조
해산 사유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장
벌칙 <신설 2021.6.8>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1389호
1963.8.7
제2564호
1973.3.3
제2723호
1974.12.24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8.2
제4073호
1988.12.31
제4458호
1991.12.27
제4855호
1994.12.31
제5119호
1995.12.29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제5732호
1999.1.29
제6339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제7484호
2005.3.31
제7645호
2005.7.29
제779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12.29
제78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3.3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8
제10853호
2011.7.14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939호
2013.7.16
제13195호
2015.2.3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4254호
2016.5.29
제15475호
2018.3.13
제18231호
2021.6.8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1361호
2026.2.1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