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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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상금등의 청구기간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제14조보상의 청구절차
제15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제16조심의결과의 통지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제17조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9조보상의 해지
제10357호1981.6.18
제10970호1982.12.31
제12262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0.26
제12375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7.12.3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85호1995.6.30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7.9.30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8221호2004.1.1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217호2011.10.12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707호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30321호2020.1.7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37호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2.6.30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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