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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병과
제15조
몰수ㆍ추징
제16조
형의 감면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ㆍ유치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조
공소보류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제22조
보로금
제23조
보상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318호
1980.12.31
제3993호
군사법원법 1987.12.4
제4373호
1991.5.31
제4704호
군사법원법 1994.1.5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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