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개정 1996.12.31>
제3장계약의 방법
제4장입찰 및 낙찰절차
제5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장대형공사계약
제7장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8장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9장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0장보칙 <신설 2013.1.16, 2013.6.17>
제14710호1995.7.6
제14973호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6.4.8
제15186호1996.12.31
제15433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7.7.10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582호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1997.12.31
제15614호1998.2.2
제15661호1998.2.24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1999.5.13
제16448호전기공사업법시행령 1999.6.30
제16548호1999.9.9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9.12.31
제16919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0.7.27
제16943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2000.8.5
제17019호2000.12.27
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8.25
제17546호2002.3.25
제17585호산업발전법시행령 2002.4.20
제17688호2002.7.30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8155호2003.12.11
제18359호2004.4.6
제18666호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1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035호2005.9.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006.4.28
제19483호2006.5.25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5.30
제19782호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319호2007.10.10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02호2008.12.31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78호2009.6.29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83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282호2010.7.21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263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6
제22660호2011.2.9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1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1.23
제23477호2011.12.31
제23778호2012.5.14
제24130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0.8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01호2013.6.17
제24728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9.17
제25033호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679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5.2.23
제26321호2015.6.22
제26829호2015.12.31
제26975호건축사법 시행령 2016.2.1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7475호2016.9.2
제27524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07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7.1.26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90호2018.3.6
제29318호2018.12.4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30078호2019.9.17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597호2020.4.7
제30655호2020.5.1
제3105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제31054호2020.9.29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2.2
제3144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557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1.3.30
제31864호2021.7.6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5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2690호2022.6.14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198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3.1.3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861호2023.11.16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4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700호2024.7.16
제34900호2024.9.20
제35088호2024.12.24
제35453호2025.4.22
제35693호2025.8.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18호2026.5.12
제3633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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